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전자인계서
한글명: 폐기물 전자인계서
폐기물 전자인계서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인계와 인수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대상 폐기물과 배출자 및 운반자와 처리자 등 법령이 정한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 자산 운송 목록과 법정 인계 정보는 목적과 필수 요건이 다릅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컴퓨터 반출 명세서가 있다고 폐기물 인계 기록까지 자동으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류와 적용 대상 및 담당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일반 인수증과 차이
계약상 물품 인수 문서와 법정 폐기물 인계 기록은 같은 효력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와 차이
인계 기록만으로 저장매체별 소거 방법과 성공 결과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현행 법령과 올바로시스템의 역할별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적용 폐기물과 입력 대상 및 시점은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모든 기업의 중고 컴퓨터 양도에 동일한 전자인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번호나 처리 결과를 만들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