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E-waste

영문 정식명칭: Electronic Waste

한글명: 전자폐기물

전자폐기물은 사용 후 버리거나 폐기물로 분류되는 전기전자제품과 관련 부품 등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장비의 외형이나 거래 가격만으로 폐기물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해당 국가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고철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중고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 재사용 기기가 언제나 폐기물인 것도 아닙니다.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폐기물이라는 법적 분류는 다른 판단입니다.

유럽연합의 WEEE 제도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 법적 범위와 일반 표현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컴퓨터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주변 제품의 사용 종료 경로에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처리와 운송 의무는 관할 법령을 확인합니다.

유럽과 한국의 분류 및 의무를 동일한 것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업체가 붙인 중고품이라는 이름만으로 규제 적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