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UEEE
영문 정식명칭: Us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한글명: 중고 전기전자제품
중고 전기전자제품은 이전에 사용된 전기전자제품을 뜻하며 그 자체가 항상 폐기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실제 기능과 시험 결과, 직접 재사용 목적과 포장 및 거래 증빙 등이 분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가와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 고장품과 정상 재사용품을 명칭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정상 작동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부품 회수용 고장 장비를 같은 중고 제품 목록으로 묶으면 국경 이동 분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직접 재사용과 수리 목적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수리가 필요한 제품은 적용 증빙과 예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폐기물과 차이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실제 폐기 목적이나 상태에 따라 폐기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수출입 국가의 공식 기준과 기능 시험, 소유 및 목적 증빙을 확인합니다. 손상 방지 포장과 운송 조건도 실제 요구에 맞춰 검토합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Used라는 표시나 상품 가격만으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상 상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Basel Convention Secretariat: E-waste Amendments FAQs
European Commission: Waste shipments
e-Stewards: Standard for Ethical and Responsible Reuse, Recycling, and Disposition, version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