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PIC

영문 정식명칭: Prior Informed Consent

한글명: 사전통보승인

사전통보승인은 규제 대상 폐기물을 국경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Prior Informed Consent는 협약과 관련 국내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출입과 통과 국가, 폐기물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금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승인 단계와 실제 운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정부의 사전 승인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통보와 동의, 이동 문서 및 처리 조건이 해당 체계에서 충족돼야 합니다.

민간 업체 간 계약은 관계 당국의 허가와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자폐기물 개정으로 비유해 범주도 관련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해성 판단만으로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바젤협약과 각국의 적용 및 예외, 별도 협정과 금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개별 국가와 화물의 허용 여부는 권한 있는 당국에 확인합니다.

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승인 완료 및 적법한 처리 완료를 같은 상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