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Basel Convention
한글명: 바젤협약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등 협약 대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환경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다루는 국제협약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수출국, 수입국과 통과국 및 폐기물 종류에 따라 통보와 승인 및 금지 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정상 중고 제품인지 폐기물인지의 분류와 각 당사국의 국내 이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중고품이라고 표시해 해외로 보내도 실제 상태와 목적에 따라 폐기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중고 제품과 차이
사용 이력만으로 폐기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판매 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폐기물 개정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자폐기물 개정은 유해 및 그 밖의 전자폐기물 이동의 통제 범위를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협약의 적용과 각 국가의 법령 및 금지 조건을 검토합니다. 특정 국가 조합과 품목은 관할 당국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이 글을 개별 화물의 수출 허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 업체가 인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