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EPR

영문 정식명칭: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한글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대상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 등에게 폐기 후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구체적 대상과 의무자는 국가와 품목별 제도로 정해집니다. 국내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성보장제도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와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컴퓨터를 배출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와 수입, 판매와 배출 등 실제 역할을 구분합니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역할과 사용 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역할의 의무는 다릅니다.

같은 약어를 써도 대상 제품과 의무 및 신고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대상 제품과 역할, 적용 시점 및 예외는 한국환경공단과 현행 법령 안내로 확인합니다. 품목 확대가 모든 주체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서비스 이용이나 재활용 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생산자 의무가 자동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